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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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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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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1144, 2008.05.28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은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760, 2008.05.2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1087, 2008.05.21 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하였다면 당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1024, 2008.05.14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8-4, 2008.05.1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주택의 가액은 2006.6.1. 현재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쟁점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7구3887, 2008.04.24 다가구 임대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633, 2008.03.24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597, 2008.03.20 남편과 부인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5팀-549, 2008.03.17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8서351, 2008.03.13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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