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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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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598, 2023.04.19 기각 쟁점 주택과 쟁점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구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823, 2023.04.14 다가구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며,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호 이상의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는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52, 2023.04.13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69, 2023.04.12 기각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인 상태에서 임대가 되었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 구조의 용도변경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고,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쟁점건물로의 주소지에 전입을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81, 2023.04.12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285, 2023.04.12 ’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종부령§3①(8)나목1))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24, 2023.04.10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005, 2023.04.10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가능하나, 질의사안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개시하지 않아 합산배제 불가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31, 2023.04.06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 본인이 아파트 1채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의 소수지분과 부속토지 지상의 무허가주택의 소수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978, 2023.04.04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공사계약의 시행사와 시공사와의 관계, 대물변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 과정 등 이 건의 사실관계가 해당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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