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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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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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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385, 2009.06.03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6678, 2009.06.03 세대별 합산규정과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제외한 나머지「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들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은 이상 세대별 합산규정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6391, 2009.05.20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일정기간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직접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배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4832, 2009.05.06 세대별 합산규정과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위헌법률이 아니므로 세대별 합산부분 이외의 세액에 관한 부분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2214, 2009.05.06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결정에 의하여 200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80, 2009.04.1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42956, 2009.04.1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개선입법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9-12, 2009.04.13 1세대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76, 2009.04.10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대전고법2008누2581, 2009.04.09 ○○군향교에서 향교재산은 원고가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과세대장 변경을 요청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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