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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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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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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구3982, 2010.03.24 과세기준일인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2168, 2010.03.22 2008.12.26. 신설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규정은 2006년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중481, 2010.03.19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203, 2010.03.19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과세기준일로부터 9일이 경과하여 주택 멸실신고를 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중234, 2010.03.18 2008.6.2.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중1663, 2010.03.18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어 쟁점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고법2009누21743, 2010.03.17 헌법불합치 결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님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고법2007누16204, 2010.03.1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적 효력이 그 당해 사건에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123, 2010.03.09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1631, 2010.03.0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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