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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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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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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중460, 2011.03.15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33351, 2011.03.04 사실상 도산하여 양도약정에 따라 체비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토지를 사실상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서4078, 2011.03.0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1중103, 2011.02.09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2, 2011.01.27 삭제 합산배제하는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여야 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55, 2010.12.29 합산배제되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새로이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서293, 2010.12.29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쟁점 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주택에서 제외되는 점,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님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0서1237, 2010.12.29 재산세 공제액의 산출방식에 대하여 "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분"에서 "과세대상의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25220, 2010.12.23 2008.12.26. 신설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규정은 2006년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10663, 2010.12.09 다가구임대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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