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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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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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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5083, 2022.09.05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	정의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95, 2022.08.31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지분율 20%를 초과하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합산하여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정의
종부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072, 2022.08.30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정의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전1473, 2022.08.29 기각 종부세법 등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어 쟁점토지는 주택분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각각 주택 수에 산입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정의
종부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86078, 2022.08.26 국패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정의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전6495, 2022.08.2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정의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서1815, 2022.08.25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추징하면서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시 동일하게 감면배제를 하였더라도, 이후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어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으...	정의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0서7384, 2022.08.25 경정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추징하면서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시 동일하게 감면배제를 하였더라도, 이후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어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으...	정의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5091, 2022.08.24 각하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11.20.)부터 90일 이내(2022.2.18.까지)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정의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부5092, 2022.08.24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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