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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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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대구고법2022누4883, 2023.06.02 각하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752, 2023.05.23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978, 2023.05.22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전주지법2022구합2883, 2023.05.18 각하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9145, 2023.05.18 일부국패 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스·수도·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종부세 부과대상이라 볼 수 없음 등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3-11, 2023.05.17 기각 쟁점 주택부속토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쟁점 주택부속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507, 2023.05.16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83, 2023.05.15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납부기한을 23.9.15.까지 9개월을 연장한 점,그 외 현재 시행 법령상 청구인에게 적용할 감면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61, 2023.05.15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06, 2023.05.15 각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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