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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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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400, 2006.02.27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사용자소유의 사원용 주택이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소유의 국민주택을 말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22, 2006.02.07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375, 2006.02.0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46, 2006.01.27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445, 2005.12.08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 주택을 합산배제신청하는 경우 이는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987, 2005.10.27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969, 2005.10.25 복합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더라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1팀-1969, 2005.10.25 복합건물의 상가부분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부분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883, 2005.10.17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임대주택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한 2호 이상인 주택을 합산배제신청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736, 2005.09.23 8.31.종합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다주택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중과 및 예상부담세액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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