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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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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530, 2006.07.27 주택의 소유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여야 합산과세가 가능한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458, 2006.07.25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047, 2006.06.29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937, 2006.06.22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산 배제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887, 2006.06.2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447, 2006.05.23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139, 2006.04.26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012, 2006.04.19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6-16, 2006.03.27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701, 2006.03.24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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