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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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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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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2970, 2006.12.19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2888, 2006.12.19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2749, 2006.12.19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2378, 2006.12.19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2139, 2006.12.19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1840, 2006.12.19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1839, 2006.12.19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1838, 2006.12.19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1837, 2006.12.19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종부	심판청구	국심2006서1627, 2006.12.19 국세심판청구 대상은 처분의 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법률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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