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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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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6, 2007.03.13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서 투기 목적 유무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803, 2007.03.12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771, 2007.03.08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112, 2007.02.16 공부상 주택이나 영아유아원용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조가 화장실 겸 욕조 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여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489, 2007.02.07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78, 2007.01.15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235, 2007.01.09 종합부동산세신고기한 내에 아니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쟁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44, 2007.01.04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365, 2006.12.27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는 각각을 1세대로 보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900, 2006.12.27 종중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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