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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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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13, 2007.04.09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122, 2007.04.06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100, 2007.04.04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미분양주택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094, 2007.04.03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092, 2007.04.03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5.22.∼1999.6.30. 기간 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010, 2007.03.29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 적용시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며,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994, 2007.03.28 세대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인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991, 2007.03.28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 적용시 종업원의 범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462, 2007.03.26 쟁점 부동산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재산의 재산세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5, 2007.03.21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에 한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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