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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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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02, 2024.03.25 기각 조사청은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수령 확인서’에 대한 문서감정,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 유흥접객원에 대한 소득 및 출입국 기록조회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소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재조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쟁점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가지고 형식적인 조...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51, 2023.09.19 기각 쟁점니코틴 제조에 연초의 잎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개소세 과세대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중국 정부에서 연초의 뿌리와 줄기는 폐기되어 땅에 묻히거나 소각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회신하는 등 중국 내에서 담배 대 줄기만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 | 과세표준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5747, 2023.07.27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2179, 2023.07.27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5745, 2023.07.10 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작된 드롭박스(Drop box)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카지노용 기구’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20중509, 2021.11.09 재조사 청구주장과 같이 동 증빙서류와 장부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이 건 처분은 그 과세요건을 다시 살펴보아 추계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봉사료 지급대장 등)의 기록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추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 과세표준 |
| 개소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408, 2021.09.29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LNG를 입항전 수입신고방식으로 수입함에 있어 하역잡업에 필요한 전력 등 조달을 위해 수송선 탱크 내의 LNG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물량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과세표준 |
| 개소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47, 2021.07.26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44, 2021.07.19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③·④사업장의 룸 내부 사진, 쟁점③사업장의 노래방기계 사진, 쟁점사업장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전표(영수증) 사진, 쟁점사업장의 메뉴판, 장부 메모기록 내용 등에 의하면 단속된 당일만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약식명령과 달리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 | 과세표준 |
| 개소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298, 2021.07.13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과세표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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