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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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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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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3-20, 2003.06.30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의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금액을 봉사료로 위장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함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3-10, 2003.06.30 봉사료지급대장과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에 의해 실지로 특정 종업원에게 지급이 확인되지 아니한 봉사료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함이 정당함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2-19, 2003.06.30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3-2, 2003.05.12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는 신용카드 매출누락을 봉사료 금액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3-15, 2003.05.12 봉사료의 비율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율보다 높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봉사료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함	과세표준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0571, 2003.04.07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과세표준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20-55, 2003.02.24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174, 2003.02.14 간이과세사업자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를 계산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감심2002-128, 2002.08.14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일회용 포켓형라이터의 변형수입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새로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으로의 지정절차 결여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2-7, 2002.05.13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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