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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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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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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1425, 2003.09.04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조건부면세 서류를「특별소비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158, 2003.05.22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자로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0571, 2003.04.07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조건부면세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2-13, 2003.03.28 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추징함	조건부면세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2-21, 2003.01.10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반입자가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 반출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사후 지연 신고분"에 대한 비과세 관행 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1535, 2002.09.09 장기대여용으로 조건부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동 조건을 갖추더라도 현행「특별소비세법」상 공제·환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환급이 불가함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1315, 2002.08.12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재경부소비46430-300, 2002.08.07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241, 2002.06.27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건부면세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2-8, 2002.06.10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쟁점 물품을 반입일로부터 5년 내에 용도변경 없이 재반출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동 기한 내에 면세반출 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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