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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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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판례 | 전주지법2011구합362, 2012.04.17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 |
| 개소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52, 2012.02.21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원고가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22, 2012.01.20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인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14, 2011.02.11 사업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업장 매출액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주류매입액을 근거로 추정한 매출액이 과소하여 사업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례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294, 2010.07.30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 짐칸, 선반, 주방, 화장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 |
| 개소 | 판례 | 인천지법2010구합256, 2010.06.04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전산기록을 믿고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199, 2010.06.03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18㎾이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심사청구 | 감심2010-50, 2010.05.20 이 사건 수입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세율 0%)"로 볼 것인지, 주기능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타의 프로젝터(세율 8%)"로 볼 것인지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사청구 | 감심2010-49, 2010.05.20 이 사건 수입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세율 0%)"로 볼 것인지, 주기능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타의 프로젝터(세율 8%)"로 볼 것인지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사청구 | 감심2010-48, 2010.05.20 이 사건 수입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세율 0%)"로 볼 것인지, 주기능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타의 프로젝터(세율 8%)"로 볼 것인지 여부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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