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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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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심사청구 | 감심2004-25, 2004.03.18 교통세법이 아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통세를 환급받았다 하여 교통세에 부가 징수하는 주행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 과세표준 |
| 개소 | 판례 | 서울행법2001구48565, 2004.03.04 1. 은행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유흥주점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는 것인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제시가 없으므로 매출액으로 본 사례 2.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상의 거래금액 합계액 중 일부는 봉사료로 구분 기재되어 있어 유흥주점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 | 과세표준 |
| 개소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3-3028, 2003.12.22 통장을 통하여 신용카드 변칙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 |
| 개소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3-30, 2003.12.22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봉사료는 과세표준 대비 매우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유흥접객원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3전1400, 2003.11.26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3부1297, 2003.09.09 특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보는 유흥장소의 기준면적이 규정보다 작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이 30평 미만이라고 하여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과세표준 |
| 개소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3-3021, 2003.09.08 사업장 허가면적이 광역시 이상은 30평 이상, 수도권 시지역은 35평 이상, 기타 시지역은 40평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기준규모 미달자의 경우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시에는 과세되는 것임 | 과세표준 |
| 개소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3-31, 2003.07.14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기타 시지역에 소재한 40평 이상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되, 40평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주점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 사업장의 신용카드이용내역상 접대부의 봉사료를 결제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 |
| 개소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3-23, 2003.07.14 쟁점 사업장이 독립된 방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5일간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은 쟁점 사업장이 계속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 |
| 개소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3-21, 2003.06.30 봉사료에 대하여 당해 종업원에게 봉사료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소득지급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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