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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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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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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서2819, 2004.11.18 개인택시 영업목적으로 당초 조건부면세로 매입한 승용차를 매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법정 면세승인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한 경우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당초 면세받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사례	조건부면세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부2895, 2004.11.18 특별소비세법은 면세승인신청의 사전안내를 면세된 특별소비세액의 추징요건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자동차를 양도하고 면세승인을 받지 아니한 데에 대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사례	조건부면세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서2819, 2004.11.17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영업용승용차를 구입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서와 면세반출신고서를 지연 제출하여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조건부면세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광1942, 2004.10.29 피상속인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반입한 날부터 5년 내에 양도하자 면제받은 특별소비세 중 잔존기간 해당 금액을 징수한 사례	조건부면세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서2298, 2004.08.23 부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장애인용승용차의 공동명의자를 면세기간(5년)중 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한 모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면세를 배제할 수 없음	조건부면세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4-31, 2004.07.05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시 5년이상 사용해야 조건부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용도변경한 후 재차 조건무면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면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931, 2004.05.13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에서 대여한 기간의 합의 해석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770, 2004.04.20 장애인이 가족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요건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189, 2004.02.06 개인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규정된 용도로 양도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세제과-108, 2004.02.04 폴리에틸렌 합성용에 사용되는 이소부탄의 특별소비세과세 여부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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