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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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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8, 2015.04.27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신고ㆍ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총매출액)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161, 2015.03.30 수입되는 매장 상품진열장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질의 | 과세대상 |
| 개소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70, 2015.02.16 기각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190, 2014.09.16 수입하는 거울과 체경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형태 · 용도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154, 2014.07.31 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 결과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2광4067, 2014.03.15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70, 2013.12.17 삭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장롱 또는 장롱 외의 장류에 해당하면서 실내장식용품으로 사용되거나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00, 2013.05.28 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데, 쟁점 화장품이 방향용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559, 2012.12.27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지 않은 쟁점 금액(봉사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2-91, 2012.09.06 주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였으나 허위인 경우 구분 표시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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