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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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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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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1303, 2005.08.18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광4383, 2005.07.27 쟁점 차량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 차량의 실소유자를 개인차주들로 보아 과세한 사례	조건부면세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5-54, 2005.06.27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대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 건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어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등 신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이 건 부과 처분은 객관성이 결여된 과세처분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777, 2005.06.04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제로 장애인이 구입한 차량을 도난 당한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사유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404, 2005.03.24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제차량을 장애인이 사망으로 상속받아 당초 면세용도로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면세물품의 반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서3094, 2005.03.22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 후 원주소지 및 그 주변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민등록 전출행위만으로는 특별소비세 면제세액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건부면세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4-32, 2005.02.21 차량이 장애인전용차량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의 보호동승운전가족임에도 차량의 반출일로부터 5년 내에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달리 한 것은 조건부 면세요건 위반으로 특별소비세 징수 사유에 해당됨.	조건부면세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4-33, 2005.01.17 특별소비세는 소득의 유무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제이므로 쟁점승용차들을 구입및 양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경감)할 수 없음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세정과-4615, 2004.12.16 조건부로 면제받은 후 다시 납부하는 특별소비세는 당초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조건부면세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부1877, 2004.11.29 부친과 공동으로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특별소비세 면세차량의 5년 경과 이전 용도변경으로 특별소비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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