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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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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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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5중2447, 2005.10.24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 중 봉사료수령확인서에서 실지지급이 확인되는 분은 종업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봉사료지급대장과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봉사료를 불인정하고 유흥업소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3-11, 2005.09.30 총매출금액과 주대금액과의 차액을 봉사료로 본다면 봉사료의 비율이 주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5중345, 2005.08.18 장부 및 증빙이 미비하여 추계한 경우라도 이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측정하여야 하므로, 봉사료의 진위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한 사례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5부942, 2005.07.28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봉사료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봉사료상당액을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과세표준
개소	판례	부산지법2004구합2395, 2005.05.12 사업자등록은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주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스스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세 및 특소세 등을 계속 신고납부하였으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과세표준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652, 2005.05.11 영수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경우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불포함되며,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부4554, 2005.02.2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공급가액과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포함한 사례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중3737, 2005.02.03 당해 사업장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였음이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임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감심2004-144, 2004.12.09 관세청 결정과 소켓으로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품목번호 제8536.69.9000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으로 분류하여 품목번호 제8536.90.9010호를 적용하여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
개소	판례	인천지법2003구합3042, 2004.04.22 봉사료지급대장 및 증인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워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한 특별소비세부과처분 취소처분은 적법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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