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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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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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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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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소비22641-1962, 1988.11.18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침대는 몸체와 매트리스가 합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몸체 또는 매트리스 한가지만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부분품은 비과세이나, 몸체와 매트리스를 같이 제조하여 각각 반출하는 경우 과세물품인 침대를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완제품(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22641-1960, 1988.11.18 "○○○ 연진캅셀"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약품 분류번호 329 "기타 자양강장 변질제"로 제조허가된 물품이라면「특별소비세법」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6호 전단의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22641-1796, 1988.10.17 텔레비전 카메라에 사용되는 비과세 물품인 액세서리를 본체 가격에 합산하여 본체와 함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포장 형태에 관계없이 액세서리 가격을 포함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액세서리만을 개별로 반출하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82서220, 1982.04.08 제조판매한 P.A앰프는 특소세 비과세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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