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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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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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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3537, 2017.12.26 미카도 게임 용구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2771, 2017.10.20 침대의「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 기준가격은 침대의 구성품을 이루는 메트리스 개수와 상관없이 개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816, 2017.08.31 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트럼프류 카드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1945, 2017.08.30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1685, 2017.07.24 상품분류코드가 다른 아일랜드식탁과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이 각각 개별적,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사용되는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에 해당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조심2016서2736, 2016.10.28 기각 임대사업장과 원거리인 ◎◎도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이 매번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임대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최근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횟수는 7회에 불과하고, 임대사업장 수리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비교적 소규모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관리를 목적으로 쟁점차량을...	과세대상
개소	판례	광주고법2015누6728, 2016.08.18 국승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과세대상
개소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98, 2016.04.05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심사청구	감심2015-472, 2015.10.15 기각 이 사건 물품이 핸들링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에 해당하는지, 용접·페인팅·하역·적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1206, 2015.07.27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수입된 물품이 HS품목분류가 94류(가구 등)로 분류되었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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