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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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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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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6서1769, 2006.12.04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쟁점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였고, 쟁점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개소	판례	대법원2006두9016, 2006.09.11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이나 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5부4349, 2006.05.23 개업 직후 본격적인 영업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5서4070, 2006.05.10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기간에도 신용카드매출이 있었던 점 등 쟁점 영업장을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5광2231, 2006.03.10 유흥주점은 통상 봉사료가 발생되는 업종임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 전체를 부인할 수 없는바, 봉사료지급대장에 종업원별 수령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음을 감안할 때, 쟁점 봉사료 전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50, 2006.01.09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 이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동 봉사료를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는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5광4258, 2005.12.27 사업장 조사복명서, 신용카드 이용대금내역 등을 통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업원을 데리고 유흥주점을 영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5중3572, 2005.12.15 청구인 사업장과 쟁점 사업장의 개업일자가 동일하고, 청구인 사업장 매출액을 쟁점 사업장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점 등 쟁점 사업장을 통합하기 전부터 사실상 청구인이 운영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5부3087, 2005.11.03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한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5부3087, 2005.11.02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흥주점 영업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달리 유흥주점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사례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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