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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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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판례	광주고법2006누332, 2007.03.09 조건부면세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뤄진 사업용 자산의 양도는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건부면세
개소	판례	제주부2006누172, 2007.02.09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양도의 대상이 된 것은 개개의 영업용 재산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건부면세
개소	판례	광주고법2006누172, 2007.02.09 조건부면세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뤄진 사업용자산의 양도는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158, 2007.01.17 장애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인명의로 상속등기한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2398, 2006.10.10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받은 차량을 소유권이전하고 새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받고자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1260, 2006.06.28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조건부면세가 적용됨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69, 2006.01.11 반입자가 적법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5부1703, 2005.10.25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하고 면세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특소세 과세대상임	조건부면세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5부1703, 2005.10.24 소유자동차 중 일부만 판매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렌트카를 재반출승인 없이 양도한 데 대하여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용도위반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1422, 2005.08.30 북한지역 운항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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