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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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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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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636, 1994.03.31 전자다트기(모델: EC-A-AA-ENG, JF-2011)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633, 1994.03.3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는 관련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는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실질 형태·용도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549, 1994.03.19 자동차 시트는 가구로서의 독립된 기능이 없으므로 과세물품이 아님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548, 1994.03.19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547, 1994.03.19 허브스 마스크(Herbs Mask)는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이 아님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545, 1994.03.19 야카(YACCA)는 과세물품이 아님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93중3012, 1994.03.18 타올찜통기를 온장고로보아 특소세과세함은 부당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344, 1994.02.22 야카(YACCA)는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으니 천연원료의 사용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엑기스 추출에 대한 생산수율 등)를 첨부하여 질의바람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343, 1994.02.22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니 청량음료 허가증 사본, 제조방법 설명서,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길 바람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282, 1994.02.15 더운 바람을 불어 넣는 전기기구가 부착되고 옷처럼 입는 물품으로서 더운 바람에 의하여 몸에 땀을 나게 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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