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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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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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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심판청구	조심2013광3969, 2013.12.03 기각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30％ 중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15％를 제외한 나머지 15％ 상당의 쟁점금액을 보조업무종사자들에게 월1회 급여형식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보조업무종사자들에게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13-25, 2013.11.19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에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과세표준
개소	질의회신	소비세과-156, 2012.06.0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시된 매수가격에 대한 상호간 이견으로 진행된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조심2010서814, 2010.10.25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인 ○○○ 외 9명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 봉사료(260백만원)가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감심2008-89, 2008.04.03 청구인이 수입대금과 함께 수출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가「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 또는 중개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단서조항에 예외적으로 규정된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7-31, 2007.11.05 관련 봉사료 수입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어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을 환산 계산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7-31, 2007.10.30 봉사료수입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과세표준
개소	판례	청주지법2006구합1444, 2007.09.05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가 아닌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5중459, 2006.12.11 1.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쟁점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일부 종업원에게는 숙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월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6서3254, 2006.12.04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쟁점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였고, 쟁점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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