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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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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178, 2009.05.26 장애인인 모친과 조건부면세 승용차 공동등록 후 5년 이내 모친이 사망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164, 2009.05.15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2544, 2008.11.05 장애인이 조건부면세대상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것에 한하는 것임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과-2420, 2008.10.22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582, 2008.03.19 장애인이 가족과 동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가 조건부면세되는 것임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65, 2008.01.09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요건 부합 여부는 승용차 반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조건부면세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343, 2007.08.20 교통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교통세를 환급받은 경우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2297, 2007.08.17 렌터카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 조건부면세 |
| 개소 | 판례 | 대법원2005두10644, 2007.04.26 택시와 면허 등 사업 전부를 양도하였으나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물품인 택시에 대하여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807, 2007.03.15 개인택시면허자가 당해 면허를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 조건부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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