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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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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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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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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심판청구 조심2017중254, 2018.12.26 천연가스에 가격이 비싼 LPG를 혼합하여 그보다 낮은 도시가스 요금으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혼합행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천연가스와 LPG혼합행위가 과세물품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조심2017중253, 2018.12.26 재조사  청구법인이 반출한 천연가스와 LPG의 혼합물(혼합 전의 천연가스와 LPG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이미 납부함)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천연가스로 볼 수 있는지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천연가스에 가격이 비싼 LPG를 혼합하여 그보다 낮은 도시가스 요금으로 공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혼합행위가 경제적인 측...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조심2016중2217, 2018.12.26 재조사  청구법인이 반출한 천연가스와 LPG의 혼합물(혼합 전의 천연가스와 LPG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이미 납부함)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천연가스로 볼 수 있는지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천연가스에 가격이 비싼 LPG를 혼합하여 그보다 낮은 도시가스 요금으로 공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혼합행위가 경제적인 측... 과세대상
개소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78, 2018.12.18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전기이륜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는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2544, 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3636, 2018.12.07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1863, 2018.10.24 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서 제외하는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판례 인천지법2017구합51390, 2018.10.11 국승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2911, 2018.10.0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2059, 2018.10.0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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