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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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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457, 2017.06.2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7서853, 2017.05.09 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계장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계장을 적격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법령에서 정한 형식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626, 2016.11.2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금액까지 인쇄된 후 확인란만 기재되어 있어 지급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봉사료 지급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상 선불금 지급일, 약속어음상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46, 2016.07.18 재조사 처분청이 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수기계측 입장객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륜ㆍ경정장의 입장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091, 2016.06.15 기각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사업용 계좌 등록 등의 행위를 모두 청구인 명의로 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4광1405, 2014.11.28 기각 실사업자인 청구인 배우자에 대한 심문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 ○○○백만원, 종업원의 계좌입금액 ○○○백만원, 합계 ○○○백만원은 현금매출액이며, 봉사료는 일괄적으로 매출액의 ○○%를 계상하였으나, 현금매출은 ○○%, 카드매상은 ○○%를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여 현금매출누락 및 봉사료 과대계상 사실을 인정한 점, 달리 청구주장...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746, 2014.07.01 경정 일반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의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3광3972, 2013.12.03 기각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30％ 중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15％를 제외한 나머지 15％ 상당의 쟁점금액을 보조업무종사자들에게 월1회 급여형식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보조업무종사자들에게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3광3971, 2013.12.03 기각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30％ 중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15％를 제외한 나머지 15％ 상당의 쟁점금액을 보조업무종사자들에게 월1회 급여형식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보조업무종사자들에게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3광3970, 2013.12.03 기각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30％ 중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15％를 제외한 나머지 15％ 상당의 쟁점금액을 보조업무종사자들에게 월1회 급여형식으로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보조업무종사자들에게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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