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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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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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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법인세과-569, 2012.09.21 자동차대여업 영위 내국법인이 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였으나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는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세과-190, 2012.06.29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본·지점 혹은 지·지점 간에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경우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심판청구	조심2010전3351, 2011.10.10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대여 사업용으로서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되,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본 사례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환경에너지세제과-321, 2011.09.02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렌트카를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가산세 대상금액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환경에너지세제과-171, 2011.05.24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적용시 동일한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경우 재반입자가 반입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세과-105, 2011.04.06 조건부면세되었으나 추징된 후 재반입자가 다시 5년 내에 매각 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판례	서울고법2010누16020, 2011.02.10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재반출하면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면세승인절차 요건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 사례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세과-154, 2010.04.22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한 자가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용도로 재반출할 때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면세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세과-368, 2009.10.05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9-24, 2009.06.09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 이내 양도한 후 양수인이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반출 승인절차 없이 양도하였고, 사업 일부만 양도하여 포괄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사례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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