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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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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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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환경에너지세제과-124, 2016.03.31 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2407, 2015.05.29 담배의 면세반출에 대한 실무절차 등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면세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절차에 따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세과-174, 2014.08.26 천연가스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인 VCM(염화바이닐)과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됨	조건부면세
개소	심판청구	조심2014서2793, 2014.07.22 기각 장애인용 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승용차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신규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면제한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면법규과-770, 2014.07.21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기법 §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환경에너지세제과-90, 2014.03.18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시기에 관계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심판청구	조심2013서1081, 2013.06.13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구입일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개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인바, 승용자동차를 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다거나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추징 예외사유가 아님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90, 2013.03.15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97, 2013.02.20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로 임차인이 차량등록일 이후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은 차량등록일이 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판례	부산지법2011구합4337, 2013.01.11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이 훼손되어 있던 점 등 제출한 장부와 증빙이 거짓임이 명백하므로 추계 과세의 방법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사례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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