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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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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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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3636, 2018.12.07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심판청구	조심2017광1351, 2018.11.20 기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쟁점고시 별표 제5호에서 부생연료유의 범위를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판매되는 것에 한정한 입법취지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용처별로 엄격한 품질기준을 두기 위한 것으로 보여, 「개별소비세법」과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문리해석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1863, 2018.10.24 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서 제외하는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2911, 2018.10.0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2059, 2018.10.0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1899, 2018.06.22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임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65, 2018.06.08 유연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유연탄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후 해당 유연탄을 폐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질의회신	서면부가-1344, 2018.05.25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판례	광주지법2017구합11404, 2018.05.03 국패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자동차 및 휘발유 등
개소	질의회신	서면소비-472, 2018.02.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자동차 및 휘발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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