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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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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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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2175, 2002.12.17 재생업체가 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당해 물품가격으로 하여 제조원가 대비 대체·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2168, 2002.12.16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454, 2002.12.13 폐차의 중고품 및 불량품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재생할 경우 제조로 보는 경우는 재생품의 제조원가를 당해 물품가격으로 하여 제조원가 대비 대체·보완하는 재료와 부분품의 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453, 2002.12.13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특별소비세법」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2096, 2002.12.06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특별소비세법」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인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434, 2002.12.04 귀 질의는「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20-34-11 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155, 2002.12.04 본건 조명장치는「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1915, 2002.11.08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1739, 2002.10.15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1733, 2002.10.14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세과세대상 물품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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