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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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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질의회신 | 서삼46016-10325, 2003.02.24 적정온도·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삼46016-10298, 2003.02.18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도시 면세받은 특별소비세의 납부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46430-44, 2003.02.17 레이다장비의 적정온도·습도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가 레이다장비의 기계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설치자재라면,「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 [별표 1] 제1호 마목에 규정한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삼46016-10083, 2003.01.15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삼46016-10062, 2003.01.13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는 그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일 때「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삼46016-10029, 2003.01.07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삼46016-10028, 2003.01.07 착탈식 9인승 구조 수입자동차의 경우,「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 [별표 1] 제6항 가목에 규정한 8인승 이하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삼46016-10004, 2003.01.03 중장비용·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는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46430-466, 2002.12.30 전기히타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삼46016-12246, 2002.12.27 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라면「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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