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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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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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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환경에너지세제과-452, 2022.09.16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품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특정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조심2021중5056, 2022.08.02 취소 청구법인은 위 기본통칙과 구 집행기준을 신뢰하여 쟁점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면세승인절차가 없어도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가 유지된다고 보아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인바,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하는 ...	과세대상
개소	심사청구	감심2019-307, 2022.07.21 기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중복조사 해당 여부, 가산세 감면 사유 여부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조심2021중1206, 2022.05.23 기각 통상적으로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니코틴 또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어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거나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과세대상
개소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393, 2022.05.03 가정용 소형 핀볼 전자게임기는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볼머신 및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심사청구	적부2021-193, 2022.03.02 비록 쟁점골프장은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용요금 할인혜택이 부여된 회원권을 판매·관리하고 있는 등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하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봄이 타당함	과세대상
개소	심사청구	적부2021-167, 2021.12.15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원의 권리를 소멸하고 채무변제방법에 따른 가격 할인을 주주 등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대상
개소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47, 2021.07.26 제주도 소재 카지노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 총매출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산정	과세대상
개소	심사청구	적부2020-212, 2021.04.23 본 건 영업양도는 자산의 이전 형태 등으로 보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본 건 영업양도를 포괄적 사업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6항 소정의 ’조건부 면세 물품의 재반출’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밟아야 함	과세대상
개소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17, 2021.04.14 삭제 전시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자 형태의 예술품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실내장식용품)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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