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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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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13, 2021.06.30 취소 조사청의 쟁점사업장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과 동일한 업종으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구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과 구분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별로 시설이 구분되고 수입과 비용 등도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을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은 □□과 소유자가 동일하므로 각 사업장의... | 과세표준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3216, 2021.01.26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48, 2020.12.22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세표준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4192, 2020.03.10 네트워크 전산장비의 부분품으로서 다른 전산장비의 시각설정 등을 위해 시각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시계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시각기록(측정)용’시계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67, 2019.12.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수기장부는 실제 영업상황을 기재한 이중장부로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72, 2019.09.30 경정 인도하는 시점의 물품가격으로 하지않고, 위탁자가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납품과정에서 세무서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점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탁자가 O등을 통하여 수수료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71, 2019.09.30 경정 인도하는 시점의 물품가격으로 하지않고, 위탁자가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납품과정에서 세무서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점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탁자가 O등을 통하여 수수료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70, 2019.09.30 경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에서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수탁자가 인도하는 시점의 당해 물품의 가격으로 하지 않고,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모피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과세표준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3991, 2019.01.17 전문 배우가 사용하던 ‘화장도구 가방’으로서 외형 또는 구조가 화장용품만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2544, 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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