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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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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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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헌재	헌재2002헌바81, 2003.10.30 소극 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특별소비세법(1999.12.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중 "고급사진기"부분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위 조항 중 고급사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3부1320, 2003.09.29 1. 사업장이 면적기준(40평)에 미달하여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유흥음식행위가 없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3. 특별소비세를 월별이 아닌 6개월 단위로 묶어서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청구인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1413, 2003.09.01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특...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1392, 2003.08.29 마이크로나이트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3중1710, 2003.08.25 40평 미만인 사업장을 과세대상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3서1071, 2003.08.11 쟁점 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1023, 2003.06.26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는 일체형 뿐만 아니라 분리형(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1000, 2003.06.23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0986, 2003.06.19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 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3서1178, 2003.06.19 쟁점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간주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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