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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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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108, 2004.02.04 폴리에틸렌 합성용에 사용되는 이소부탄의 특별소비세과세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920, 2004.01.09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423, 2004.01.08 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932, 2004.01.07 1. 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3전3255, 2004.01.06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3전3018, 2003.12.18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970, 2003.12.16 식품위생법상 1종 유흥주점면허자이지만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였다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과세대상 |
| 개소 | 심사청구 | 감심2003-181, 2003.12.02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 과세대상 |
| 개소 | 심사청구 | 감심2003-180, 2003.12.02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 과세대상 |
| 개소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3035, 2003.11.17 사업장의 영업허가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줌이 7개가 갖추어져 있고 비상은 유흥조사지를 두고 유흥음식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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