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768, 2004.04.20 스크린제조에 사용되는 광학용 수지재패널의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714, 2004.04.13 구조정이 구명정과 유사한 모터보트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709, 2004.04.12 긴급방역차량으로 개조된 승합차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689, 2004.04.08 과세물품에 비과세제품을 합한 경우 특별소비세과세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3중1673, 2004.04.03 1. 2002.10.∼11월 출고된 쟁점 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건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3중1673, 2004.04.02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자동차 여부의 판단기준 2. 특별소비세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790, 2004.03.08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220, 2004.02.25 수영보조기구 겸 물놀이기구(상품명: Sea Scooter)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수상스쿠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3중1266, 2004.02.12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958, 2004.02.11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