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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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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852, 2004.08.12 F.C.C Mogas는 휘발유로 제조되어 최종 반출되는 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판례 | 서울행법2002구합9032, 2004.07.01 1. 계좌 입금액을 주점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2. 유흥주점의 형태와 같은 객실과 내부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신용카드 건당 매출액평균이 50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됨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4부926, 2004.06.23 특별소비세비과세대상인 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1131, 2004.06.14 LP-7008XM은 회로도면을 만드는 산업용 생산설비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 |
| 개소 | 판례 | 서울고법2003누10697, 2004.06.11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법 개정으로 인해 비과세물품이 된 경우에 어차피 환급받게 될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조치는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70, 2004.06.01 입증되지 않은 봉사료지급액을 수입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3전3793, 2004.05.24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의제하치장설치신고서 및 의제환입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883, 2004.05.06 1회용 부탄가스제품 수입시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소비세환급(공제)이 가능한지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41, 2004.05.03 전체 사업장면적을 재조사하여 특별소비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789, 2004.04.23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신고한 물량보다 증가한 경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과세 여부 | 과세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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