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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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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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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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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소비22641-848, 1989.06.20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자동변속장치) 장착 승용차는 특수제작된 차의 범위에 현재는 해당되지 않으며, 1,500씨씨 미만의 오토매틱도 특수제작된 차의 범위에 추가하도록 재무부와 계속 추진중에 있음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22641-556, 1989.04.25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다시 면세절차를 밟아야 하며, 양도시 과세표준은 당해 면세반입한 승용차의 실지판매가격으로 하므로 승용차와 면허권 양도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함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22641-82, 1989.01.21 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판매방식은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없이 인도된다면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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