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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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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897, 2004.10.13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차감하지 않고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잘못 신고한 것인데, 잘못 신고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956, 2004.10.07 처분청이 업무용차량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공제받았으나 후에 비영업용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을 신의성실원칙적용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391, 2004.10.07 승용자동차를 임차사용하고 지급한 대여료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4서628, 2004.09.23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함이 없이 주대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를 과세관청이 사후에 봉사료로 인정한 경우, 당해 봉사료부분을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23, 2004.09.09 봉사료합계액의 월별마감시, 전월 말경 매출전표가 당월에 결제되고 당월 말경 매출전표는 익월에 결제되는 등 마감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불일치를, 매출누락이나 봉사료과다계상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과세함은 부당한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1815, 2004.09.01 홈네트워크시스템인 SHN-810이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TV수상기에 해당하지만, 영상재현방식이 LCD방식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4전1742, 2004.08.25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장면적이 과세면적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유흥업소에 해당이 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4전1741, 2004.08.25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장면적이 과세면적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유흥업소에 해당이 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4전1740, 2004.08.25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장면적이 과세면적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유흥업소에 해당이 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17165, 2004.08.23 전기모터장착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이란 전동식인 경우 전동기의 소요동력을 말하며, 엔진구동식인 경우에는 엔진출력을 말하는 것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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