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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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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46430-1459, 1998.06.30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전자오르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46420-292, 1998.02.20 제조장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대로 환원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면허시 시설조건부 면허가 아닌 제조장의 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함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46430-132, 1998.01.02 자동차대여업자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추가 구입함으로써 차량보유한도량이 초과되어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봄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46430-2431, 1995.12.27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를 소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재경원소비46016-286, 1995.12.21 자동차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터카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될 수 있음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재경원소비46016-286, 1995.12.20 렌트카 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46430-2194, 1995.11.22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46430-2153, 1995.11.16 면세반출 승인을 받고 반출 후에는 반입증명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우선 반출을 하고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46430-2035, 1995.11.01 영업용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주무부처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특별소비세 면세용도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 조건부면세 |
| 개소 | 질의회신 | 소비46430-1708, 1995.09.19 자동차를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 조건부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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