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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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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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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판례	서울고법2004누5890, 2005.01.27 주대와 봉사료의 구분 기재가 수입금액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가 실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전2077, 2004.11.29 지역별 과세기준면적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과세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부1877, 2004.11.29 부친과 공동으로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특별소비세 면세차량의 5년 경과 이전 용도변경으로 특별소비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	과세대상
개소	심사청구	감심2004-138, 2004.11.11 양허세율 대상인 HSK 품목번호 8536ㆍ50-9010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전기ㆍ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작동하고 Snap-action 방식으로 움직이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한 가지 요건만 갖춘 Reed Switch 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중1166, 2004.10.30 자동차를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비영업용승용차로 확인되어 매입자동차의 매입세액에 대해 매출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2204, 2004.10.29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중2652, 2004.10.29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과 신용카드 1건당 평균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대상
개소	판례	청주지법2004구합492, 2004.10.15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자가 단란주점의 시설기준을 초과하는 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반증이 없는 한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추정함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서1899, 2004.10.13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차감하지 않고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잘못 신고한 것인데, 잘못 신고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서1898, 2004.10.13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차감하지 않고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잘못 신고한 것인데, 잘못 신고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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