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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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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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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610, 1999.12.08 면세구입한 렌트카 영업용 차량을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면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에 해당됨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287, 1999.11.27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세는「특별소비세법」제18조(조건부면세), 제19조(무조건면세)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됨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448, 1999.09.06 장애인인 어머니와 자식, 즉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같은번지 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446, 1999.09.06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반드시 장애자(최○○)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이○○)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만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421, 1999.08.23 아버지와 자식이 같은번지 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99-51, 1999.05.21 오존을 발생시켜 공기중의 악취ㆍ냄새를 제거하는 기능과 또한 공기중의 먼지를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공기청정기’에 해당돼 과세대상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재경부소비46016-343, 1998.12.16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몸체부분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set)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의 면세가 가능한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재경부소비46016-341, 1998.12.16 교통세 조건부 면세의 승인을 얻어 반입한 자가 면세된 물품을 제조장내 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송할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 및 반입신고 등 법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른 장소까지 이송하여 당초 소정용도에 공하여지면 면세를 할 수 있음	조건부면세
개소	심판청구	국심98전860, 1998.09.14 사업용 승용차를 조건부 면세로 반입해 렌트카 영업중 영업부진으로 행정관청의 감차처분 받게 되어 5년내에 재반출 승인절차없이 다른 렌트카 업체에 양도한 경우는 특소세 추징됨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47, 1998.09.10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직수입 혹은 수입대행에 의하여 수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에 한하는 것이며 또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출전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적용이 가능함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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