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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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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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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1006, 2005.07.01 분리형 PDP TV 모니터에 부착 가능한 착탈식 스피커를 PDP TV 모니터 및 리시버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939, 2005.06.24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총포류는 과세물품인 것임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5중400, 2005.06.23 실제 지급된 봉사료 금액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798, 2005.06.10 마취용 엽총이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5중850, 2005.05.19 과세기준면적에는 미달하나 고액의 봉사료가 발생하는 등 유흥음식 행위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대상
개소	판례	부산지법2004구합2395, 2005.05.12 사업자등록은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주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스스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세 및 특소세 등을 계속 신고납부하였으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과세대상
개소	질의회신	서면3팀-652, 2005.05.11 영수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경우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불포함되며,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판례	서울고법2004누11031, 2005.04.07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 관하여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지급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한 특별소비세부과처분 취소처분은 적법함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중3737, 2005.02.03 당해 사업장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였음이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임	과세대상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4부4099, 2005.01.28 "유흥주점"허가를 받았더라도 처분청이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를 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당해 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부과를 부당하다 본 사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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