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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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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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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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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62, 2001.02.26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용도(렌트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반출신고를 하여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21, 2001.01.16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공동으로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제로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생계를 함께 하는 자기의 주소를 이전하여 장애인 단독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경우에는「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448, 2000.12.09 자동차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면장, 수입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으로 실수요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0광2248, 2000.12.09 특소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택시를 5년내에 양도한 데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	조건부면세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0광2247, 2000.12.09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영업용승용차를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특소세 과세함은 정당함	조건부면세
개소	심사청구	적부2000-57, 2000.10.17 당초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소유의 차량을 렌트카 명의로 매입하고 동 회사가 특소세 조건부 면세신청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렌트카회사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53, 2000.02.29 면세받은 유류를 부패·파손 등의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53, 2000.02.28 조건부로 면세반출한 물품을 반입지에 실제 반입하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29, 2000.01.25 장애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님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622, 1999.12.15 장애인이 구입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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