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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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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1820, 2005.10.20 미완공 골프장의 코스점검을 위해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캐디 없이 1인용 수동카트를 사용한 경우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3팀-1819, 2005.10.20 이소부탄은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인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008, 2005.08.31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함께 쟁점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992, 2005.08.31 과세유흥장소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과세를 유보하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단계별 정상화하겠다는 내부지침이므로 일정규모 미달하는 업소여도 종업원을 두고 경영하는 자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5중882, 2005.08.30 쟁점 봉사료는 동일기간중 타업소에서 이중근무한 접객원의 봉사료이고, 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사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49, 2005.08.30 신용카드 1건당 평균매출액이 고액인 것으로 보아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5부43, 2005.08.30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쟁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사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4전405, 2005.08.29 사업장의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은 있으나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봉사료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513, 2005.08.18 차량을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과세대상 |
| 개소 | 심판청구 | 국심2005부2245, 2005.08.17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장소와 유흥음식행위 해당 여부는 사업장면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유흥주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유흥음식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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