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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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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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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심판청구	국심98경3062, 1999.12.28 석유매출량을 전계절에 걸쳐 Net Volume 기준으로 과세토록 한 예규시행일(1997. 9. 3) 이전분에 대하여는 정유업계의 관행인 Gross Volume 기준과 Net Volume 기준에 따름	과세표준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607, 1999.12.07 법인이 다른 각각의 법인에게 제조물품 반출가격과 판매가격 결정에 지배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실질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통제·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과세표준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475, 1999.09.18 물품(○○)은 특소세법시행령 별표 1 제4종 제2종 가목에서 정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소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과세표준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310, 1999.06.19 이미 반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들이 설치장소변경 및 이전 등 기타의 목적으로 설치자재를 개별 반출하는 경우 그 설치자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감심1999-208, 1999.05.25 청구인은 수입물품을 수입할 당시 본인을 수입위탁자로 하고 ○○교역을 수입대행자로 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입 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1999-54, 1999.05.21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가 일일수입금액 장부에만 계상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구분되지 아니한 채로 일괄 수령 후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함	과세표준
개소	질의회신	법인46430-239, 1999.05.17 수삼을 증기로 쪄서 익힌 후 단순건조시킨 상태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홍삼의 품질기준 미달로 유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홍삼’에 해당않아 특소세 과세물품 아님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심사부가98-649, 1998.11.24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의 반출가격인 판매가격에 특소세 상당액이 포함 안됐으므로 그 판매가액에 특소세율을 적용, 특소세를 과세하고, 그 특소세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함은 정당함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감심98-247, 1998.08.11 즉석스티커자동사진판매기가 "사진기"로서 1개당 가격이 1백만원을 초과하며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안되 특소세 과세물품임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감심1998-190, 1998.06.30 해외에서 도입한 원자로 보조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보조기자재 수입과 관련한 거래조건으로 지원된 것이므로 이를「관세법」상 생산지원 기술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의 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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